정당화근거로서 그는 “예방적 긴급피난(Präventivnotstand)과 ”기인법칙(Veranlassungsprinzip)"을 들고 있다. 그리고 Hirsch는 단체의 행위능력에 대해서 법인자체는 행위능력이 없으나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Hirsch, Die Frage der Straf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
정당화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규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점이 높이 살만하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 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불필요한 개념인지와 그 언명이 어떠한 기능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직업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 ․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그 안
인사행정 - 실적체제(실적주의)
(1) 실적체제의 정의
실적체제(merit system)도 인사행정의 인주성과 형평성 증진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 실천수단의 처방은 엽관체제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이 모형은 엽관주의적 처방에 대한 공격을 기조로 삼고 있다.
실적체제는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개방형 임용제도
1. 개방화 촉진의 정책방향
오늘날 우리의 행정개혁비전은 변동지향성 ․ 유동성 ․ 개방성을 전호하는 편향을 지니고 있다. 개혁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접근방법은 관료제의 경직성을 반대하고 관료적 폐쇄주의를 반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직의 임용체제 개혁처방에도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oss-secti
근거에 대해 밝혀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행정활동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 행정활동을 통해서 행사하는 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근거한 불 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은 양심상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별 법 률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도주노예방지법을 위반하여 도주노예
Ⅲ.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진단 및 분석
1.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 정당화근거
-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중심으로 -
위와 같은 중국의 인터넷검열은 중국의 인터넷 정책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 중국은 2000년 5월 총 20개항에 달하는 인터넷 사전검열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